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33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7

판결선고

2024. 7. 18.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없이 페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2. 17.부터 2023. 3. 2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F의 2023. 3.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2. 17.부터 2023. 3. 2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7,197,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없이 페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9. 4. 2.부터 2023. 3. 2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B의 2023. 3. 임금 3,400,000원, 2021. 7. 1.부터 2023. 3. 20.까지 경리 및 공무 담당자로 근로한 C의 2023. 3. 임금 2,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5,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9. 4. 2.부터 2023. 3. 20.

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B의 퇴직금 16,560,045원, 2021. 7. 1.부터 2023. 3. 20.까지 경리 및 공무 업무 담당자로 근로한 C의 퇴직금 4,811,37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1,37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C이 작성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