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407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4. 1. 31.까지 광고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 6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합계 17,783,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6,209,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6.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3. 6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833,8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7,400,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125,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인 2025. 12.1. 처벌불원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