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7. 선고 2022고정5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6

판결선고

2022. 7. 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경부터 2021.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93만 2,0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모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라는 점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판사 김해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