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82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4

판결선고

2023. 4. 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혜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