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52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9,2023

판결선고

2024. 1. 11.

『2023고단23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 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11,822,7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2.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151,8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4. 30.까지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2년 3월 임금 1,900,000원, 2022년 4월 임금 1,900,000원, 2022. 5. 18.부터 2022. 8. 23.까지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5월 임금 503,800원, 2022년 6월 임금 633,520원, 2022년 7월 임금 1,584,680원, 2021. 7. 15.부터 2022. 8. 9.까지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2년 3월 임금 650,360원, 2022년 8월 임금 503,8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7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혜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N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2023. 12. 18. 자 제출), 이 법원이 피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제6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 누락된 신분증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N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완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