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29. 선고 2024고정559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59

판결선고

2024. 11. 29.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운영자로서 2021. 9. 9. – 2024. 4. 15. 근로,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11,377,850원 및 퇴직금 5,939,154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전단,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모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3년간 일해준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만 주고,

퇴직금도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권익을 두터이 보장해주려면,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을 자백, 반성한 사정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양형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찰 구형(벌금 3백만 원) 그대로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