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단21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6

판결선고

2025. 8. 1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24.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주임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4. 6. 임금 1,745,760원, 2024. 7. 임금 2,345,760원, 2024. 8. 임금 3,338,830원, 2024. 9. 임금 3,238,830원, 2024. 10. 임금 1,072,550원 합계11,741,73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7,606,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8,129,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48,616,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4.부터 202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주임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4. 6. 임금 100,000원, 2024. 7. 임금 2,552,250원, 2024. 8. 임금 2,611,800원, 2024. 9. 임금 2,511,800원, 2024. 10. 임금 2,511,800원, 합계 10,287,65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74,072,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5,49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273,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