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4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5

판결선고

2025. 11. 2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2024년 9월 임금 합계 6,437,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48,323,450원 및 근로자 4명<1>의 퇴직금44,069,073원 합계 92,392,523원을, E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일인 2025. 9.5.까지,<2>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나, 회사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홍

각주1) 공소사실에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함

각주2) 이 부분 문구를 직권으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