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고단763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81,2014

판결선고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4281』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327,600원, 상여금 5,088,960원 및 퇴직금 6,076,330원 합계 20,492,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43,009,6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745』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530,825원 및 퇴직금 22,034,530원 합계 38,565,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F(주)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111,757,8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경영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254,767,483원(J 주식회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은 143,009,664원)으로 큰데도 J 주식회사 근로자 M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임금 지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상여금 합계 2,217,600원, 퇴직금 3,669,610원 합계 5,887,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C, D이 각 2014. 9. 19., G이 2014. 8. 20., E이 2014. 10. 6. H이 2014.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