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고단999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28,2014

판결선고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6228]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8,5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447,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95]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013. 10.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선박인 H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I로부터 리스한 선박이었고, ㈜I은 리스약정 제27조에 따라 피고인의 위 선박 처분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H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2013. 10. 17.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J과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9,026,366,372원인 반면 그 적극재산은 실제 매도하여 환가하기 전까지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선박이나 철근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위 선박이나 철근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8.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28]

[2014고단999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부친인 Q로부터 잔여 유류에 대한 선급금으로 위 2억 원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2013. 10.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및 위 차용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 돈을 잔여 유류 선급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짧다거나 차용일이 아닌 변제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향후 계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함).

판사 이승원

각주1) 설령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위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잔여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당시 어떻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류가 공급된 사실도 없다), 유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당장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이후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