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고정209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092

판결선고

2014. 7. 1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3. 10. 28.부터 2014. 1. 5.까지 홀 서빙 등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4년 1월 임금 368,210원 합계 1,968,2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한 D을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2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