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384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67,2014

판결선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9.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 상장여부는 불투명하였고, 비록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가 금융기관 및 사채 등을 비롯하여 약 78억 원에 이르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11. 11.경 8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음악연주자로 근무하다가 2014. 7. 3.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3. 임금 636,452원, 2014. 4. 임금 2,000,000원, 2014. 5. 임금 2,000,000원, 2014. 6. 임금 2,000,000원, 2014. 7. 임금 193,548원, 합계 68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K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688,15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위 주점에 고용되어 주방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3. 8.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 임금 1,300,000원, 2014. 2. 임금 1,300,000원, 2014. 3. 임금344,000원, 합계 2,944,0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4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라이브까페를, 부산 북구 P에서 "Q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시한 전세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등으로 약 40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이 70억 원이 넘는 상태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나 원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시한 전세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이 70억 원이 넘는 상태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나 원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위 업소에 고용되어 디제이로 근무하다가 2014. 9. 3. 퇴직한 근로자 U의 2014. 7. 임금 270만 원, 2014. 8.임금 40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금액의 체불임금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