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618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86

판결선고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7.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V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525,0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81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31.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922,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5,083,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20 내지 22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