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정209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96

판결선고

2016. 9. 1.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동구 E빌딩 406호에서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4.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1,578,960원, 퇴직금 3,162,590원 합계 8,74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11. 1. 입사하여 근로한 G를 2014. 8. 1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연합회 사무실에 못들어오게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의 F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G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퇴직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취임일인 2014. 8. 6.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피고인이 위 지회의 사용자로서 재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