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319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90

판결선고

2015. 10. 22.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