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4617 판결

원고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11.부터 2011. 9. 25.까지 46일분의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 1,087,779원을 미지급하였고, ② 퇴직금과 관련하여 i) 평균임금 산정기간 즉, 퇴직 전 3개월인 2011. 6. 26.부터 2011. 9. 25.까지 3개월간에 포함되는 2011. 6. 26.부터 2011. 6. 31.까지 5일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오후 근무의 야간근로수당 추가분 등 '제수당'이 206,182원임에도 102,450원만을 산입하였으며, ii) 나아가 피고가 사용자로서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252,960원 역시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1,087,779원 및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6,863,495원 합계 7,951,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상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 운전직에게 연간 월 기본급의 600%를 6회(2월 10일, 4월 10일, 6월 10일, 8월 10일, 10월 10일, 12월 10일)로 균등 분할하여 정기적·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1. 10. 10.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와 같이 '연간 월 기본급의 600%를 6회 분할하여 지급할 때' 그 지급일을 편의상 피고의 자체 월급 지급일(10일)에 맞추기 위하여 1·2월 근무분은 2월 10일, 3·4월 근무분은 4월 10일, 5·6월 근무분은 6월 10일, 7·8월 근무분은 8월 10일, 9·10월 근무분은 10월 10일, 11·12월 근무분은 12월 10일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 8. 11.부터 2011. 9. 25.까지 46일분의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 중 2011. 8. 11.부터 2011. 8. 31.까지 21일분의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이미 원고가 2011. 8. 10. 지급받은 상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1. 9. 1.부터 2011. 9. 25.까지 25일분의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 591,184원(= 1,442,490원 × 25/6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11년 단체협약서 제24조 제1항은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1. 10. 10. 상여금 지급 전에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1년 단체협약서 제24조 제1항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2011년 단체협약서 규정의 경우 당기 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볼 것일 뿐, 당기 상여금 지급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원고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외에 매월 지급되지는 않지만 연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는 별도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된 것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1년 임금협정서상 운전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오후 근무의 야간근로수당 추가분 및 무사고수당에다가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액수는 위 표1 기재와 같으며, 아울러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한 달간 오전근무 6일, 오후근무 17일 등 총 23일 근무한 사실, 원고에게 적용된 2011년도 운전직 8호봉 임금조견표상 한 달간 근무일수가 23일(오후근무 17일)인 경우 기본급 1,508,064원, 연장근로수당 315,546원, 야간근로수당 94,254원, 주휴수당 283,794원, 휴일근로수당 0원, 오후근무의 야간근로수당 추가분 69,666원에다가 무사고수당 8만 원 합계 2,351,324원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매년 1회 15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252,960원 역시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 기여금 중 사용자 부담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지급률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장기 근속자 우대를 위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누진제(계속근로기간이 늘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연수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퇴직금 지급률)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부분적 누진제를 채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때 피고의 퇴직금 지급 규정상 계속근로년수 중 최초 10년까지의 평균임금 지급일수(누진율)는 위 표2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① 1992. 4. 24.부터 2002. 4. 23.까지 '10년'의 경우 누진율이 적용되어 '435일'이고, ② 2002. 4. 24.부터 2011. 9. 25.까지 '9년 5개월 2일'의 경우 법정지급률이 적용되어 '282.9일(= 3,442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이며, 합계 '717.9일'이 된다.

원고의 퇴직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