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404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46

판결선고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등 합계 4,332,000원 및 퇴직금 14,621,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7,223,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1. 부터 2016. 3.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등 합계 13,510,399원 및 퇴직금 63,690,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41,555,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 명의의 각 진정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정취소장은 위 근로자들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