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6고단80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4

판결선고

2016. 3. 29.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의 대표로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5. 31.까지 위 'B빌딩'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5. 31.까지 위 'B빌딩'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1,886,5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위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