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노468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에게 체당금 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D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