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노3318 판결

원심은 2021고단16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본문),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56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2021고단1686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후 피고인의 인부 절차에 앞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한 사실, 이후 2021고단2834 사건이 병합된 후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021고단2834 사건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인부 절차 없이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요청으로 변론을 속행한 사실,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2021고단1686 사건의 인부 및 2021고단2834 사건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인부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2021고단2834 사건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및 2021고단1686, 2834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인부절차를 누락한 채 진행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