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55023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0.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6.부터 2020. 5. 31.까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9년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피고 소속 택시 기사들의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재원으로 한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과 원고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으로, 2020. 1. 1.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는데,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5. 31. 퇴직할 때까지 전액관리제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5개월 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44,900원[=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8,921,295원(=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되기 전인 2020. 1.분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1,795,310원 - 기지급 임금 562,891원 + 전액관리제에 따른 2020. 2.~5.분 임금 1,922,219원 × 4개월) + 퇴직금 3,123,605원(= 1,922,219원 × 19.5개월 ÷ 12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2020. 1.부터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31,037원[=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8,413,659원(= 1,795,310원 × 5개월 – 기지급 임금 562,891원) + 퇴직금 2,917,378원(= 1,795,310원 × 19.5개월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20년 임금협정의 시행을 2020. 6. 1.로 유예하기로 하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2020. 1.~2020. 5.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2,529원에서 원고가 미입금한 기준운송 수입금 5,815,958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월임금은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0. 2.부터 2020. 5.까지는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7,688,876원(= 1,922,219원 × 4개월)이 되고,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020. 1.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1,795,310원에서 기지급 받은 임금 562,891원을 뺀 1,232,419원(= 1,795,310원 - 562,891원)이 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은 3,060,206원<1>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81,501원(= 7,688,876원 + 1,232,419원 + 3,060,206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각주1) 원고는 평균임금이 1,922,219원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1,880,430원[= 1일 평균 임금 62,681원{= 직전 3개월인 2020. 3. 1.부터 2020. 5. 31.까지의 임금 총액 5,766,657원(= 1,922,219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이고, 이를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3항), 3,060,206원(= 1,880,430원 × 2018. 10. 16.부터 2020. 5. 31.까지 근무일수 594일 ÷ 365일)이 되므로, 위 금액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