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노2290 판결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B와 각 근로자들의 이 사건 및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0).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8. 8.경 연산역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본인에게 2022. 8. 11.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이 사건 센터의 실제 대표이고,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센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2. 8. 4. B에게 “8월 11일 법원 출석하여야 될 것임”, “증인심문이므로 출석하여야함 시간없으면 다음 기일에 가도록 하면됨”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11일에가면머라얘기해야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가 그놈들에게 작성해준결과야 너에게 다뒤집어 씌운거야 방법은 너가 그놈들 고소하지 않게되면 엄청난 문제생김 방법은 놈들 고소”라고 답변하였다. ② 같은 날 B가 피고인이 직접 일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하지 못하도록 되었어 그놈들에게 너가 작성해 주었기 때문이야 다른것도 모두 그렇게 되어 버렸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됨 8월 11일에는 사실을 답하여야함 거짓말하게 되면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판사에게 하여야 될거야”, “너 노동청에 명의도용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말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것이야 법원에서 사실을 하지 않으면 큰문제 생김”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③ 피고인은 2022. 8. 8. B에게 “우리업무는 개인사업이 아니야 업무를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고 모든처리가 끝나야 명의변경이 가능함 지금 너마음 내키는 것과 같이 행동하면 넌 돌이킬수 없는 문제생김 우리일은 개인사업이 아니므로 명의대여, 명의도용 이러한말을 하게되면 법에 처벌받음 그이유는 너가 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였기 때문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너 조사받는 태도 때문에 발생된 것이야 너가 사실과 같이 조사 받아야 되는것인데 명의도용이니 명의대여니 이러한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야 나는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하였으니 도와 주세요 이렇게 협조를 구하여야 되는것이야 너태도 때문에 문제 생긴것이야 사실과 같이 해결하였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 될수 있는것을 지금 부터 태도를 고쳐야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본 B 진술의 신빙성에 더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센터 대표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로 보이므로,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무고인들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에 일치하고, 관련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보강되므로, 피고인의 진정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 피무고인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와 위증교사는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을 진정하여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고용노동청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동관계 사건의 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B가 피고인 대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였고, 나아가 B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B를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들에게 상당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면서도 그 책임을 B 또는 관할관청에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가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다투며 근로감독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과 근로자들이 입었을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무고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무고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