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고단503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38

판결선고

2025. 9. 1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부터 2024. 10. 16.까지 사무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750,000원(9월 2,500,000원, 10월 1,250,000원), 2007. 12. 1.부터 2024. 10. 16.까지 생산직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4,331,248원(9월 2,835,000원, 10월 1,496,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26,511원, 근로자 E의 퇴직금 47,024,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 근로계약서), E 근로내역 관련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이체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명세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들이 각 1,000만 원씩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각주1) 실제 증거명칭은 진정인 진술서이나 증거목록의 증거명칭에 따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