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정64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41

판결선고

2025. 2. 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업장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7. 4.경부터 2023. 9. 22.경까지 반죽가공 생산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459,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3,156,86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1. 10. 13.경부터 2023. 9. 23.경까지 반죽가공 생산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791,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93,0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만큼 근로하였고, 사전에 피해자들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하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정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