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56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불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