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89117 판결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2007년 당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182명이었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이다.

피고와 관련된 회사로는 1988. 7. 1.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1995. 6.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E(이하 'F'라 한다), 1999. 5. 11. 설립된 중국 현지법인인 G유한공사(이하 'G'이라 한다) 등이 있다(이하 통틀어 '피고 관련회사'라 한다).

피고는 부평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 내지 자체 브랜드로 전자기타를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여 왔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5년 당시 전자악기 제조업체 중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 그 실시계획을 피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2007. 3. 12. 38명의 직원을 2007. 4. 12.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2007년 해고'라 한다).

한편 2007년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2006년도 피고 회사 재무 상황 등

피고 회사와 동종 업종 경영 지표 비교 (단위 : %)

2006. 7. 16.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2007년 해고 후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7년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8.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부평공장의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자로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 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있던 원고 등 근로자 9명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2007년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2007년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7년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2122 판결), 제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8누32548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해고 전 피고 관련회사에 전환배치, 기술개발적립금의 사용을 통한 생산성제고 등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제안한 경영상 해고 회피 방안을 거절한 것 등에 비추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과 공장 폐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4, 67, 74 내지 78, 80, 83, 84, 89, 92, 101, 102, 104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① F와 G은 모두 기타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K'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관련회사 간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직원들에게 교부한 업무노트에도 피고 관련 회사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피고 관련회사의 생산제품 및 주식회사의 관련 내용까지 게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 관련회사의 조직도나 조직기구 개편이 I 밑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⑥ 사무실 또는 관리자 연락망이나 이메일 현황 등에 피고 관련회사 모두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의 부평 제1공장은 2008년 폐업하면서 그 기계가 F로 옮겨져 있고, 부평 제2공장은 주식회사 L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일부 피고 관련회사가 생산한 기타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⑧ F와 G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사실, ⑨ D은 2008. 6. 16. F에 근무할 기술개발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2008. 12. 5. 해외영업직원 채용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장 폐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및 갑 제30, 52, 55, 61, 62, 71, 72호증, 을 제 6, 8, 9, 10, 12, 14 내지 19, 21, 22,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업계의 2배에 달하였던 점, 2 피고의 수주량은 2004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7년의 수주량은 200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3 피고의 영업이익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도부터 국내공장의 손실 부분을 해외 현지법인의 수익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 아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4 피고 관련회사인 D도 2007. 7. 10. 통기타를 생산하는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같은 날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피고 관련 제품의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점, 5 특히 피고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피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납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의 최대 고객이던 일본 'M사'는 결국 2008. 1. 4. 경 "2009년부터는 피고로부터 전자기타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던 점, 6 일본 'M사'는 당시 피고가 생산하는 기타의 6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바이어로서 M사와의 거래중단으로 막대한 매출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점, 7 결국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7년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2008. 6. 경부터 2008. 7. 경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8. 8. 경에는 결국 9명의 근로자만 남게 되어 부평공장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는 2008. 8.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폐쇄 및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폐쇄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수출경쟁력의 약화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본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될 뿐이다. 또한 2007년 해고와 이 사건 해고는 그 기준시점이 다르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상황변화도 있었으므로, 2007년 해고가 무효라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