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재나878 판결

확인청구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고용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의 2005. 10. 11.자 및 2006. 1. 11.자 준비서면에 의한 거짓진술 및 피고 직원 에 대한 증인 소환 거부 사주로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원고의 고용계약 갱신/전환의 약정 은 피고에게 반드시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후 피고 직 원 D으로부터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징구, 제출하는 등으로 승소 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 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의 거짓진술의 출처를 밝히라는 법원의 석명준 비명령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 진술한 이 사건 2013. 7. 10.자 및 2013. 9. 26.자 각 준비서면은 무고한 직원 E을 소송사기의 진범으로 특 정하여 법관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6. 7.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공법상 이행의무가 존속 함을 확인한다.

이행청구 부분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 분이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로 권리 를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12년간의 임금 상당액[(원고의 2001년~2002년 연봉상당액 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통지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2002년 6월분 통상임금 기준 30일 분의 통상임금 상당을, ㈐ 연월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위반에 따른 27일분의 임금 상당을, ㈑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5개월의 임금 상당의 퇴직 금 상당을, ㈒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 서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 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원고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 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1150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 각 사건에서 소송사기의 위 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위 사건들의 소송비용 상 당액 25,30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소송사 기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공법상의 의무인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피 고는 원고에게 113,47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

청구취지 나.항 중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원을 지급하라는 판 결 및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나.(1)항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나.(2)항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