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13606 판결

제1심판결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면 11행부터 13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 무렵에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의 액수는 오히려 2011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경기연구원이 2018. 5.경 발행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을 제33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 1대당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1>, 1일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1일 평균 운행시간은 21시간 43분, 1일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47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을 제33호증 48면 참조). 부천 소재 다른 택시회사인 U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V의 운행기록(을 제35호증)에 의하면, 2018. 4. 및 같은 해 11. 차량별(차량 : 37-2012) 운행사항, 기사별(기사 : V) 근무사항의 각 시간실차율은 약 25%(15시간 10분 중 3시간 49분), 29%(15시간 1분 중 4시간 26분), 51%(8시간 14분 중 4시간 15분), 53%(8시간 26분 중 4시간 33분)이다. 2018년경 적용되었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당시 최저 사납금은 2017. 11.경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무렵 신차량 기준 최저 사납금은 96,400원<2>(K5, YF소나타, 오전교대제)인데, 위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1일 평균 운행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위 소정근로시간을 운행시간으로 보고 위 V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차량별, 기사별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3> 1일 영업시간은 45분(= 3시간 × 25%) 내지 약 95분(= 3시간 × 53%)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영업시간 안에 위 사납금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정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노동시간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1인 1차제가 도입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종전 임금협정에도 1인 1차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10년 임금협정에는 단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1인 1차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2011년 단체협약(을 제19호증의 3)에는 선택근무제(1인 1차제)와 관련하여 ‘선택근무제는 현행 35대 실시하며, 회사가 경영 및 기사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단체협약(을 제19호증의 6)에도 1일 선택 근로제뿐만 아니라 1일 2교대제의 운송수입금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인 1차제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인 1차제의 사납금 액수가 교대제보다 다액인 점, 앞서 본 시간실차율 등을 고려하면, 1인 1차제는 근로자가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그 실제 근로시간은 교대제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1인 1차제의 시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인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임금협정서상의 출퇴근 시간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 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13면 18행의 “④”를 “마)”로, 14면 17행의 “⑤”를 “바)”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19행의 “타당하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9면 11행의 “한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5면 8행의 “있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5면 10행의 “원고들” 앞에 “원고 B, D을 제외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5면 11행의 “각 원고별”, “원고들”, 13행의 “각 원고별”의 각 앞에 “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5면 1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제1심판결 21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