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005497 판결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

이 사건 평가급 지급에 관하여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고, 특히 자체평가급은 최소지급률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하한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평가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이 사건 평가급에 관하여, 피고 보수규정 제2조는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제16조 [별표2]는 ‘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평가급을 피고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2017. 5. 31.자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3호 나, 다.목에서는 ‘평가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평가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 연도 중 입·퇴사자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고 2018. 2. 20.자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3호 나.목에서는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급여실무 처리기준(2019. 1.)은 평가급의 지급기준, 신규채용자, 휴직자, 퇴직자에 대한 지급 여부 및 범위, 연봉대상자와 호봉대상자의 평가급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위 기준에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의 범위와 자체평가급의 지급률, 지급대상,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위 기준에 따라 피고의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정해진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급여실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별 평가급을 산정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왔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만약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 하한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급여법상 하한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별지5 평가금 관련 퇴직금 차액 계산표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 S 등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 S 등이 위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 이전에 같은 표 ‘퇴직금 지급율’란 기재 연수 동안 피고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위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지급한 평가급이 같은 표 ‘실지급 평가급’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급 평가급’란 기재 금액을 4(= 3개월 / 12개월)로 나눈 금액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 같은 표 ‘공사산입 평가급’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과소산입분’이라 한다)을 위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총임금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원고 S 등이 산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과소산입분을 공제한 금액이 같은 표 ‘공사 3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 S 등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평가급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퇴직급여법에 따라 원고 S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은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원고 S 등과 피고 사이에 별지5 평가금 관련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계산방식과 계산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위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은 앞서 본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표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 무렵 원고 S 등에게 같은 표 ‘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 S 등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은 모두 위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보다 적은바, 그 차액은 같은 표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퇴직금차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위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재직 중인 원고 D, F, G, I에 대하여 :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인 별지2 인용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에서 퇴직한 원고 S,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하여 :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2 인용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