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2나2018189 판결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관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행부터 제37면 제1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2, 3행의 “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와 피고의 2018. 2. 1. 개정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2017. 1. 1.부터 소급 적용)가”를 “도시철도공사와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14행 내지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등이 복지후생규정에 직책수행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방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아래 [표1]과 같이, 피고는 아래 [표2]와 같이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 등은 부서 신설 등에 따라 직책수행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몇 차례 변경해왔다).』 ○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도시철도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가 차량 교대근무자에게 조정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를 실제 근무일수에 기초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가 차량 교대근무자에게 조정수당으로 월 30,000원씩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기초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가 2021. 1. 15.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조정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등이 위 규정에 따라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4행의 “현업의”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20행부터 제37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카) 자체평가급(일반직 근로자들, 업무직 근로자들): 부정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체평가급이 당해 연도 임금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자체 평가급은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는 자체평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 제5호는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2017. 5. 31.자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제6조 제3호 나목에서 ’(인센티브) 평가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호 다목에서 ’연도 중 입·퇴사자 등은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2018. 2. 20.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피고의 2017. 5. 31.자 업무직 보수 및 복지수행규정은 ‘평가급: 보수월액의 300% 이하.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행정안전부가 매 전년도 12월경 발표한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 당해 연도 12월경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지급하였다.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평가급의 지급액을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로 규정하고,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전년도 기준{예컨대,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실행함에 있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연봉(보수)월액을 산정}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연도 중 입·퇴사자‘의 경우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연도 중 입사자(2017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인 2016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7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니고, 연도 중 퇴사자(2017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퇴직시점에서 2017년(2016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2018년도 내지 2021년도의 경우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방법에 관한 선택사항을 두기는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전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한 개인별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전년도 보수(연봉)월액 ×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방식에 의해 산정한 자체평가급을 지급하되,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자체평가급을 지급하였다. 결국, 자체평가급 등 지급 당해 연도에 퇴사하거나 전년도 중도 퇴사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자체평가급이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자체평가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자체평가급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최소지급분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 자체 평가급 중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 주장의 최소지급분 한도 내에서도 전년도에 대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는 물론이고 피고의 보수규정에도 자체평가급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의 2017. 5. 31.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연도 중 입·퇴사자 등에 대한 자체평가급을 포함한 평가급의 지급에 관하여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며, 피고의 2018. 2. 20.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도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달리 자체평가급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도 없다.

행정안전부는 매 전년도 12월경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을 발표하였다. 위 각 예산편성기준에는 성과급의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방법과 함께 성과급을 이루는 이 사건 자체평가급 등의 각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성과급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한 개인별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여 결정된 지급률에 의해 산정한 자체평가급을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자체평가급을 포함하는 성과급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지급률과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대상 등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달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자체평가급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은 평가급(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의 지급액을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로 정하면서, 평가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를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 20% 이내, 최저 10% 이상으로 강제배분 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당해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평가급을 배분하면서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합산한 후 개인의 근무평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체평가급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률이나 성과급 지급제외사유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기준의 내용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에 의해 매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자체평가급의 최소한의 지급률이나 지급방법 등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특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하면 이미 통보된 지급률도 보완기준 수정통보에 따라 50%에서 100%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에는 ‘성과급(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 50% 이상은 자체평가급만이 아닌 인센티브 평가급을 합한 전체 성과급에 대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내부 결정으로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라면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차이를 더 크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상 자체평가급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라는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도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 또는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등의 사유도 존재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평가급의 지급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의하면, 대상 근로기간(전년도)에 적용되는 예산편성기준이 발표되기 이전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이 사건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들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자체 평가급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결국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직책수행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계속근로년수에 단순 비례하는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이 아닌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판단

1 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은 제2조 제6호에서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제13조 및 별표3에서 총 16항목의 수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밝히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급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인센티브성과 급은 기본급×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2 피고의 보수규정 역시 제2조 제3호에서 ‘“제수당”이란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제16조 및 별표2에서 총 12항목의 수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밝히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및 별표3에서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3 해당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과 3 피고 등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제3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또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위 규정 제5조와 부칙에서 위 평균임금에 지급률(근속년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되,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 등의 경우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지급률에 대하여 단수제가 아닌 종전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피고 등이 복지후생규정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 대신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만을 포함하고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상 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위 규정은 2021. 1. 1.부터 효력 발생)하기 이전까지 직책수행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미지급분(= 재산정한 법정수당 – 기지급 법정수당)과 2020. 12. 31.까지의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피고 등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산정기준에 따른 법정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단수제 아닌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만을 포함하고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된 경우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등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정당한 법정수당과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피고 등의 위 각 규정에 기한 약정 퇴직금청구이므로,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정하더라도 퇴직급여법상 단수제가 아닌 피고 등의 위 각 규정에 의한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등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 내규와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에 관하여 그 계산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그 외 각 수당 등 및 각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지급 퇴직금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만을 포함하고 2020. 12. 31.까지의 직책수행비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 등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법정수당 및 직책수행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된 수당 등이 사용자의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7면 제14행부터 제39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 등은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등의 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1 시간외근무(연장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2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을, 3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수당의 기초인 통상임금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체적 계산 방식은 피고 등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산정<7>한 정당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인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하면, 1 2016. 11. 1.부터 2019. 12. 31.(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일까지(2019.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과 망 D의 경우)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각 이 사건 근로자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2 2020. 1. 1.부터 2022. 12. 31.(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일까지(2020. 1. 1. 이후 2022.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월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미지급 법정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와 계산방식 및 그에 따라 산정한 위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결과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들(망 D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 A, B, C)에게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 2016. 11.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 및 망 D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직책수행비와 위에서 살펴본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0. 1. 1.부터 2022.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각 해당 정당한 퇴직금에서 각 해당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다만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는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상 미지급 법정수당(연차휴가수당 제외)과 직책수행비 중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각 해당 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직책수행비에 상응하는 각 평균임금 차액을 합산한 돈에 퇴직급여법이 정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1 2016. 11.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D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1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고,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며,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0. 1. 1.부터 2022.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그 외 직책수행비의 액수, 기지급퇴직금의 액수, 퇴직금지급률과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의 결과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2016. 11.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에게 위 해당 돈 중 법정상속분 상당액),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0. 1. 1.부터 2022.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소결론 피고는,

누진제 적용 원고들과 추가청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1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같은 표의 “1심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의 경우) 같은 표의 “1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원고 E, F(순번 683)(추가청구 원고들이면서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다)에게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수당”란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돈이다) 및 그중 1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2심”란 중 “종전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 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의 경우) 같은 표의 “2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원고 E, F(순번 683)을 제외한 누진제 적용 원고들 중 같은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 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돈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누진제 적용 원고들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수당”란과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돈이다. 다만, 원고 A, B, C의 경우, 망 D에 대한 위 해당 돈 중 법정상속분 상당액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의 경우)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2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5)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원고 E, F(순번 683)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청구 원고들이다} 중 1 같은 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수당”란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돈으로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추가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이하 같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별지4 “인용금액2” 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2. 5. 6.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6 “표”의 “총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이상 피고가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에서 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돈을 초과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누진제 적용 원고들은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가지급물 반환”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같은 표의 “가지급물 반환”란 중 초과지급된 원금인 “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가지급물 반환”란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7.부터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