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1007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노551,2024

판결선고

2024. 9. 12.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K 및 L, U, C, B, DI, DJ, D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사기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경제력을 과장하거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고,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편취금을 기존의 채무변제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3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도 합계 약 5,6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로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C, B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새로운 사기 범행을 통해 기존의 편취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태를 이어 왔다. 이 법원은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피해변제가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 N, B, DI, D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I, K 및 L, U, C)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였다.<2>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피해변제를 위한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사실 또는 그 변제의 가능성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오히려 2024. 9. 4. 체불임금 관련 피해자들이 당심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여 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백강진(재판장) 김선희 이인수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4. 6. 19.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각주2) 이러한 형사합의나 전부/일부 변제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대부분 일부 편취금만을 지급한 후 형사합의를 하거나, 약속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예를 들면, 형사합의를 한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14억 원의 잔여 채무 중 현재까지 5,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이나, 그마저도 증빙자료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2024. 6. 19.자 변론요지서 4~5면). 피해자DI의 경우도 피해자 측의 사정이 너무 급하고 전체 금액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아 전체 피해액 9,600여만 원 중 1,000만 원과 변제계획서만 받고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다(제2 원심 DI 증인신문 녹취서 10면)]의 사정도 발견되므로,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 적극 참작하기에 부족하다(예를 들면, 피해자 C의 경우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피고인이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2023. 7. 6.자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