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210966 판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프랑스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는 권리행사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았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약 5년 내지 위 석방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를 해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2. 1. 프랑스 법원에 의하여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21. 9. 3. 기소된 이후 2024. 1. 12.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자신의 혐의 없음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랑스 법원은 2020. 7. 22. 원고를 석방하며 프랑스 출국금지, 거주지 제한, 주 3회 경찰서 출석, 사법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 여권 및 신분증의 법원 제출, 피고의 모든 임직원 및 D과 그 친족과의 접촉 금지 등의 사법통제조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재차 구금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프랑스에 체류하며 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위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다툴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프랑스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인 2019. 8. 5. 원고의 은행계좌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혐의사실을 다퉈 프랑스에서 2024. 1. 12.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24. 5. 1.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2024.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에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일부로 2021. 7. 1.부터 2024. 8. 2.까지의 미지급 임금 259,083,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4. 8.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196,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기소될 때까지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사건의 실질에 부합하는 피고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적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직권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 위 규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기소 여부나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한 확인 없이 직권면직 사유로 이어지는 같은 항 제2호(상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를 성급하게 적용함으로써 처분근거 규정 적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상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는 최종적으로 프랑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상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직위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실질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사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세칙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 징계사유의 고지, 진술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부하 직원인 D의 고소로 원고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피고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상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라는 직위해제사유가 인정되고,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16206,16213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처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단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고 그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이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후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해제처분에 이은 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프랑스 법원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상태로, 2019. 2. 1.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간 근로제공 내지 보직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절차에 기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2019. 7. 31. 석방된 이후에도 2024. 1. 12. 형사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위 법원의 사법통제조치명령에 따라 피고 측 임직원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던 점, ④ 원고의 종전 보직인 B은 프랑스 현지에서 상주하며 프랑스를 상대로 한 투자유치, 국내기업들의 프랑스 시장 진출 지원,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보직으로서 피고로서는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조속히 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때로부터 3개월 동안 위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황성미 박성윤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2019. 2. 25. 원고의 후임 B을 부임시켰다고 하고 있다(2024. 12. 23.자 준비서면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