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399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92

판결선고

2017. 11. 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707호 소재 I(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2.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합계 21,046,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J, K, L)에 대한 임금 합계 25,283,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30.경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5,958,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업의 실패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체불 금액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 D, E, F,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 8, 9)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