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2. 선고 2018고정1013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6-213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1,763,920원, 2009. 7. 6.부터 2018. 1. 7.까지 근로한 E의 2018. 1. 임금1,332,310원 등 합계 3,096,23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969,011원, E의 퇴직금 17,623,650원 등 합계 28,592,6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