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6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05

판결선고

202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1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4.부터 2019. 11. 3.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0,74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4.부터 2019. 11. 3.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3,27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8,811,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인 점, 아직까지 변제된 부분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