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고단183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2

판결선고

2020. 7. 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15층 소재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8.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10월 임금 4,11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500,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3,31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15층 소재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0월 임금 5,47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947,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41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내지 10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402,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1 기재 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