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노14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1487

판결선고

2022. 3. 31.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인 [2019고단776]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번의 ‘근무기간’란의 “2017. 2. 1. ~ 2017. 9. 10.”을 “2017. 2. 1. ~ 2017. 8. 31.”<1>로, 대상기간 ‘2016. 8.’에 대한 ‘체불내역(원)’란의 “2,654,630”을 “0”으로, ‘2016. 9.’에 대한 ‘체불내역(원)’란의 “3,654,630”을 “2,654,630”으로, ‘2017. 2.’에 대한 ‘체불내역(원)’란의 “3,654,630”을 “3,454,630”으로, ‘2017. 3.’에 대한 ‘체불내역(원)’란의 “3,654,630”을 “0”으로, ‘2017. 4.’에 대한 ‘체불내역(원)’란의 “3,654,630”을 “3,154,630”으로, ②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인 [2017고단6507] “1. S, G, T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를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순번 18)”로, “1.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를 “1. U,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순번 8, 16)”로, “1. 각 연봉근로계약서(순번 9, 22)”를 “1. 각 연봉제근로계약서(순번 9, 22)”로, [2018고단2880] “1. 수사보고(건물주 X와의 통화)”를 “1. 수사보고(건물주 X와 통화)(순번 58)”로, [2019고단776] “1.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1. 각 연봉제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순번 10,

1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35), 근로계약서, 본인금융거래, 2016년 5월분 급여명세서, 출근기록표”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R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O에 대한 커피숍 입주비 명목 사기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2017. 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장동민 전은진

각주1) 공소장에는 “2017. 2. 1. ~ 2017. 9.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7. 2. 1. ~ 2017. 8. 31.”의 명백한 착오 기재로 보이고(2019고단776 증거기록 22, 104쪽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를 공소장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