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9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46,2021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614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2020. 3.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49,101,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0.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2월부터 6월,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319,806원 및 퇴직금 2,411,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4,324,265원 및 퇴직금 합계 8,751,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709,551원 및 퇴직금 2,10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3,956,1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85,5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46]

[2021고단905]

[2021고단147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N, I, S에 대한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2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1명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N, R 등 6명의 근로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20. 9. 7.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7,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