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1고정129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93

판결선고

2024. 6. 19.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여 이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2020. 8.부터 2021. 5.까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 급여가 소정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보다 14,002,278원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 선고 전 같은 판례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 보이지 않는 점, 위 판결의 원심 역시 단체협약에 규정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공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사납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인 법리에 따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위 2017다242928 판결의 선고일인 2022. 9. 29.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이나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