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고정1337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F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조회, 사업자등록조회(이상 증거목록 순번 5, 97번), 고용보험 사업장 및 대표자 정보조회

입사협의안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사실상 경영하고, ㈜E의 대표로서 이를 경영하였으며, F이 피고인의 지싱에 따라 ㈜C 및 ㈜E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F의 계속근로기간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경찰에서 “임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의사의 철회는 고소나 고소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되므로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F이 임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