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고정57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1

판결선고

2023.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1.부터 2020. 9. 28.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E의 2020. 9월 임금 52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1.부터 2020. 9. 28.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174,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1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점,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임금 및 퇴직금 4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2145), 피고인이 2022. 7. 16.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인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함]

판사 이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