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정237 판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9월부터 2021. 8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588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36,36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852,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