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노1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1520,2023

판결선고

2023. 5. 18.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 한다),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 한다),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판시 제1, 3죄) 및 징역 1년(판시 제2, 4죄)을 선고 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③전과’라 한다)된 사실, ③전과의 죄 중 판시 제1, 3죄는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제2, 4죄는 ②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각 범행은 비록 ③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③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 등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악의적 임금 미지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미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상훈 조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