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015

판결선고

2015.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1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T에 대한 2013. 4.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8,564,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5에서 14, 16은 제외)와 같이 T 등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889,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4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 302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V')을 하는 ㈜S(이하 'S'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위 주소지 201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W')을 하는 X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직원 4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약 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납품업체들에게 의류를 납품하면 다음 달 25일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속이고 납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격(TAG가)의 6~7%의 금액을 한도로 돈을 빌려 현금화시키되,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은 최대한 미루다가 남품입체로부터 결제 독촉을 받으면 X 명의의 약속어음(S의 경우 신규회사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X도 신용등급이 낮아 약속어음 할인이 어려움)을 발행하여 그 대금 지급기일을 다시 미루고, 그 후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서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S과 X는 2013. 9. 2.경 최종 부도가 남).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S 생산관리 부장인 O를 통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던 피해자 U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25일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며 납품을 요청하였고, 2013. 3. 29.경 S 사무실에서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25일에 대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부터 2013. 6. 14.경까지 합계 223,151,39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U를 포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이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공소장 기재 순번 1의 '30,376,650원'은 '30,376,500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함와 같이 합계 2,761,629,596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385,559,03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76,070,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X 사무실에서 광고업체인 피해자 Y(주)(대표이사 Z(검사는 피해자를 'Z'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회사로 보여 정정함)의 직원인 AA에게 "S에서 판매하고 있는 V 스포츠 의류 어름 카달로그를 제작해 주면 2013. 7. 10.까지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외부에서 50억 원 정도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남해에서 꼬막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약 15억 원 가량 수익이 나올 것 같으니 광고비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재정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카탈로그 제작 용역을 맡기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탈로그 제작수량 4,000부, 총 제작금액 4,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3,500만 원은 2013. 7. 10.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말경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후 2013. 6. 10.경 카탈로그 4,000부를 납품받고도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삼성전시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1,240,000원 상당의 AB 벤츠S500 승용차를 보증금 40,248,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25일 리스료 5,118,8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되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서 리스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S500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1개월간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3. 9. 2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10.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시울 송파구 AC, 20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에서 송달받고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던 중 2014. 6.경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규설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자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2014. 10. 1. A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재수감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그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광주시 AD, 102동 602호에 은신하여 숙식하게 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4. 10. 6. 피고인의 동생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1개를 개설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 사실을 알려주는 등 2014. 12. 1.까지 약 2달간에 걸쳐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 및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 302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V')을 하는 S의 대표이사이며, 위 주소지 201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W')을 하는 X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돌아와서 막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직원 4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는 회사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0]

[2014고단2547]

[2014고단3220]

[2015고단19]

[2015고단1357]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 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8월~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2014고단2547 사건의 피해자 BF, AQ, BG, A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한 차량은 회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이 단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3억 8,500만원 상당만 지급하고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부도를 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횡령 피해액이 합계 24억 원이 넘어 매우 많고, 피해자들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X 채권단과는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중 X에 납품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6억 7,000만원 상당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X 채권단 대표 BH는 이 법정에서 X 채권단의 채권액은 48억 원 상당이나 현재 10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오히려 피해자 U, AR, AK, BC, AP, BI, BB, AJ, AS, AO, BJ, AU, AN, AY, AM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인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고 이 사건으로 폐업한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장종양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3개월 넘게 도망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고단2547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로부터 납품 받은 의류는 대리점에 보내어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경기 침체, 납품 지연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곧바로, 일명 '땡처리' 한 것이 아니라 창고보관용과 판매부진으로 반품된 의류들을 견질용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운영자금을 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S에 납품하였는데, S은 2012. 7.경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되어 'V'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대부분 새로운 거래처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수십억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았고, S이나 X는 그 많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피해자들이 납품한 의류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피고인 A)

[2015고단19]

피고인은 2014. 10. 1. B에게 '사기 피해자들과 3일에서 일주일 안에 합의를 볼 수 있으니 도움을 달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숙식을 할 수 있는 은신처와 연락 수단을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B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시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위 2015고단19 범죄사실과 같이 위 일시로부터 2014. 12. 1.까지 약 2달간 피고인에게 숙식할 수 있는 은신처 및 휴대전화 2대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154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 302호에서 의류판매업(브랜드 'V')을 하는 S의 대표이사이자, 위 주소지 201호에서 의류판매업(브랜드 'W')을 하는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6번길 21-5에 있는 피해자 미송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인 BL에게 "남해군 B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일반가계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직원 4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는 회사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지정적으로 어려웠으며,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그 때까지 연체된 국세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배당받는 금원이 거의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와 B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새로 개통하여 받고, B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은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B에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고단154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2014고단1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에 대한 2013. 5.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8,637,720원, 퇴직금 5,290,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에서 14, 16 기재와 같이 O 등 11명에 대한 금품 합계 132,436,724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각주1) 수사기록 제3권 제5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