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 선고 2015고단333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39

판결선고

2016. 5.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의류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8. 14.까지 위 ㈜C 소속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3,043,300원, 퇴직금 6,879,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0, 11, 16, 17, 20부터 24까지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1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이 대부분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20.부터 2014. 7. 18.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현대백화점 일산 서구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1,080,000원, 퇴직금 5,993,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부터 7까지, 9, 12부터 15까지, 18, 1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459,4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