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단402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61,2015

판결선고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402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약칭함)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하 '피해자 회사'라 약칭함)으로부터 D 건립공사 중 옥외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잘못 송금한 78,809,77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재비, 인건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023』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약 4,1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잘못 송금함으로써 위 횡령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15.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8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47,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