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17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0

판결선고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17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수당 1,975,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N, O, P, Q, R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3,577,46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N의 퇴직금 7,066,7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N, O, P, R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7,776,14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N, O, P, R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17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부터 2016. 5. 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차수당 3,511,9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4,338,68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7,103,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9,933,7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5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6.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043,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8,329,7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0,911,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5,736,0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