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7고단120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 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의 임금 합계 21,166,666원, 퇴직금 합계 13,224,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