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단21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50

판결선고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7.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3,98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65,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1. 임금 4,18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744,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나영

각주1) 공소장에는 2013. 10.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