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정65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2

판결선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8고정65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무술아카데미' 관장이고 피해자 D(37세)은 그 무술 학원 사범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무술 학원 수강생인 어린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무술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9. 23:00경 위 무술 학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도장 문 닫게 생겼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애들 끊기고 그 아이 친구들도 다 그만 둘 것이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03:00경 위 E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정90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무술아카데미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부터 2018.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3월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을 2017. 10. 25.에 고용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652』

『2018고정908』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